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전국민 25만원, 추경 확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2차추경 확정

 

국민주권정부가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계층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에 상위 90% 10만원 추가 지급으로 총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7월)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내용에 따라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되며,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과 더불어 이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장을 공급한다고 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에 관한 브리핑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 확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확대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국비 4000억원이 교부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6000억원의 추가 편성으로 총 1조원이 국비로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율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10%이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과 이태원 참사 희생유족 지원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

 

우선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나 붕괴 등 피해를 본 지역의 정비 예산 525억원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예산이 “피해 지역 정비 공사를 앞당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 예산이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5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으며, 생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치유 휴직 시의 고용유지 비용까지도 보조된다.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가 진행될 시 이 부분도 해당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두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별칭이 딱 맞춤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그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지원도 미비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지원이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더불어 채상병에 대한 특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요구안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수령하는 모습, 민생회복을 위해 서두른 2차 추경안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담은 등의 모습에서 억울하게 죽는 국민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 하다.

 

22년 수도권 집중 호우로 인해 주거 지하주차장이 침수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한 국민으로서, 이번 추경에 자연재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여 담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곧 다가올 장마로 인해서 반지하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추경에 담아있는 복구 지원책 등으로 조금이나마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꼈으리라 확신한다.

 

민생회복지원이 추경 확정이후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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