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환불 수수료 과다, 부당 계약 논란

여행상품 환불 수수료 과다, 불공정 거래

 

최근 여행을 취소하려던 소비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받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행사 수수료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시작일이 멀리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수수료가 공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이 계약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글에서는 여행사 수수료 체계의 구조, 관련 법령, 그리고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을 상세히 다룹니다.

🏝️공정거래 위반 소지 있는 여행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 판매 시 '표준약관'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항공권과 숙소 예약 전이라면 계약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이 여행 출발일로부터 상당히 남아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는 “예약 진행 중 발생한 인건비 및 업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고정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행사가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방적 계약 조건에 불이익을 당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상품 환불 관련 소비자 민원 중 65%가 수수료 과다 문제였습니다. 이는 표준약관 적용 미비와 여행사 고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행사 수수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많은 여행사가 사용하는 수수료 체계는 “출발일 기준 몇 일 전 취소 시 몇 % 환불”과 같은 구조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예약 확정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예약금 수령 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전 고지 없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발 90일 전에 취소했음에도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손을 넘는 과도한 금액입니다. 이는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수수료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신청 시점에는 고지하지 않고 추후 환불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의 '사전 고지 의무'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과 대안

이러한 부당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표준약관’에 기반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상품 계약 시 표준약관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 무효나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예약 시 수수료 환불 규정에 대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서나 홈페이지 내 명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조건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별도 확인 요청 및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분쟁 시에도 대응이 용이합니다. 소비자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여행사는 민원 접수 이후 환불 조건을 조정한 사례도 있으며, 다수의 소비자 행동이 결국 업계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정보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 관련 약관과 법령을 이해하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와 직결된 이슈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여행사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이 업계 개선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