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배민 협의 결렬…배달앱 독점 구조의 민낯

교촌치킨 배민 협의 결렬

 

최근 교촌치킨과 배달앱 간 전국 단일가 협의가 결렬되며, 배달앱 시장의 과점 구조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플랫폼 독점 문제를 분석한다.

 

 

📌단일가 협의 결렬, 무엇이 문제였나?

교촌은 전국 배민 독점 배달 정책을 추진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은 이를 플랫폼 원칙과 맞지 않다며 거부했다. 협의는 무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 운영된다.

🔍 배달앱 시장의 독점 구조와 영향

1. 배달 수수료 구조의 불균형

• 배달앱은 입점 수수료,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3중 수익 모델을 유지
•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며도 가격 자율권까지 제한받는 구조
• 단일가 정책조차 배달앱의 승인 없이는 시행 불가한 현실

2. 플랫폼의 힘이 지나치게 커졌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 차지
• 사실상 ‘유통 권력’이 프랜차이즈 본부보다 배달앱에 있음
• 브랜드의 자체 정책(예: 통합가, 가격 프로모션 등)도 플랫폼에 의존

3.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

• 소비자는 다양한 가격과 혜택을 원하지만,
  가격정책이 앱에 따라 다르고, 노출 방식도 광고비에 따라 결정됨
• ‘가장 잘 보이는 가게’가 아닌 ‘가장 광고비 많이 낸 가게’가 노출

🔄 향후 전망 및 대안

✅ 정부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

• 공정위는 플랫폼의 거래 조건 변경 거부권, 수수료 책정 방식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할 필요
• 가맹사업법 외에 디지털 유통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되어야 함

✅ 브랜드의 직영앱·웹 강화

• 교촌, BBQ 등은 자체 앱이나 전화 주문 시 할인 혜택 강화 움직임
• 배달앱 의존도 낮추기 위한 독립 주문 채널 강화는 장기 전략이 될 수 있음

이번 사태는 배달 플랫폼의 과점 구조가 브랜드 정책에도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 제도 개선과 브랜드 전략 다각화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