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 "최소 생계비 수준 올려야" vs "자영업자 상황 절박"

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도 충족 못하는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은 절박하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합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노동계: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위한 기본선”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월 22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약 11,000원 수준으로, 현행 9,860원에서 약 12% 이상 인상되는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1인 생계 유지조차 어렵다고 주장하며, 실질 생계비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월 최저 생계비는 2025년 기준 약 210만 원을 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체감 생활 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저임금 고착화를 의미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여력을 키워내는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경영계: “자영업자 한계상황, 인상은 생존 위협”

반면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했고, 여기에 임대료와 물가 상승까지 겹쳐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조금만 더 오르면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가족 경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또한 일부 경영계 인사들은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소 수준의 보호 장치일 뿐”이라며, 생계 보장 기능은 복지 정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경우 청년, 노년층 등 취약 고용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

💸 경제 파급 효과: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중기·장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소비 증가 △빈곤 감소 △노동시장 내 공정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IMF나 OECD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영세사업장 고용 감소 △비정규직 해고 증가 △현금 유동성 악화 △가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을 당시 일부 자영업 업종에서는 일자리 수 감소가 나타난 바 있으며, 고용 조정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역효과’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정책의 ‘속도 조절’과 ‘보완책’ 마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인상과 동시에 자영업자에게 세제 지원, 임대료 완화, 고용보조금 확대 등의 대책이 병행된다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자영업 생태계, 국가 복지 정책이 교차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생존을 걸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감정적 대립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정교함과 단계적 조정이 경제 안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