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제한업종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조치이다. 전 국민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되는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되며,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신청이 한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7.21.~7.25.)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각종 어플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고자하는 카드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제휴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지원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기초수급자는 1, 2차를 합해 총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총 40만원,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분인 15만원만 지급된다.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제한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식자재마트라도 연 매출 30억원 미만인 곳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사용처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할 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한 이유는 두가지 측면 때문이다. 우선,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소도시 지방 거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식자재마트를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과, 식자재 마트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특성 상 소비자가 식자재마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자재마트의 주 이용 고객은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감안해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식자재마트라면 해당 사업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으로,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보다 손쉽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필자는 5인가족이라, 1차에 75만원, 2차에 50만원을 받는다. 이 금액으로 필자는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두번 내고 아이들과 간단한 외식을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세금이 오른다고 안받겠다고 하던데, 누군가에게는 제법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버는 일부의 사람이 재화를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상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필자도 모쪼록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