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민생 안정인가? 빚잔치인가?

2025년 이재명 정부의 32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민생 중심형 추경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4인 가구를 대상으로 1회 100만 원 긴급 지원금이 포함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4인가구 100만원 받는다

1. 수도권 4인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 총 8조 원 규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1회성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됩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입니다.

핵심 편성 내용:
- 대상: 수도권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 지원 금액: 가구당 1회 1,000,000원
- 신청 방식: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지급 방식: 계좌이체(6월 말~7월 초 지급 시작)

지급 대상은 약 800만 명에 달하며, 가계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 지역 소비 쿠폰 및 물가 안정 예산 – 5조 5천억 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소비 쿠폰과 할인 이벤트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여름철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한 물가 안정책도 병행됩니다.

핵심 편성 내용: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0% 할인 지급 (모바일 중심)
- 농축수산 할인쿠폰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2조 원 증액

소비 진작과 자영업 회복을 목표로 한 단기 경기부양 성격의 예산입니다.

3. 공공요금 환급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 – 4조 2천억 원

2025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환급 지원이 포함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핵심 편성 내용:
- 전기요금 환급금: 월 최대 2만 원씩 3개월 (계좌 자동 입금)
- 에너지 바우처 확대: 대상자 160만 가구 → 210만 가구
- 중소 제조업 전기료 한시 감면: 3개월간 최대 30%

이 항목은 물가 대응성과 에너지 복지 확장을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2025년 제2차 추경, 현금성 민생 지원에 집중
이번 32조 원 규모 추경은 ‘즉각 체감형’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수도권 4인 가구 생계지원 100만 원, 공공요금 환급, 지역 소비 진작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현장 중심 경제 정책’ 기조가 반영된 대표적 추경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