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실 주요 인선 발표, 조직개편 주목

제21대 대통령실 주요인사 및 조직개편안 발표

 

21대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새 정부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더라.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라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황을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어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이으며,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차례로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바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직접 나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충현 씨와 관련한 요구안 서한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유족, 사고 대책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한국은행 출신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신설한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로써 기존 3실장·8수석 체제가 3실장·7수석·1보좌관 체제로 바뀌었다. 

 

인선과 함께 공개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강조한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했다. 종전 농해수비서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분리·신설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게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적 기구로서 관리비서관을 두게 했다. 

 

8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임명했다. 주요 인선 발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더불어 같은날인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직 각 부처에 업무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바는없지만,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을 살펴보며 업무보고 준비에 한창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직 개편인데, 조직개편안은 아래 사진을 통해 한 눈에 정리하였다. 

제21대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조직개편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설정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행안부 내 담당 부서인 조직국이 개편안을 구상하여, 국회나 각 부처를 통한 다양한 안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고,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단, 경찰국 폐지는 행안부 직제 개편 사항으로, 폐지가 결정되면 시행령을 통해 바로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선에 앞서서 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인선을 이번 주 내 우선 실시함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실 주요인사 및 조직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