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승인, 주거불안 해소되나?

 

안산시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첫 승인

 

그동안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추진된 구제 방안이 현실화 되는 첫 단계로서 안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안산시가 경기도 안산시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승인을 한 것이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분양자들의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내놓은 뒤 안산시에서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이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 동, 255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다. 2020년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0% 계약 완판이 되었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숙박업 등록의 의무화, 10% 이행강제금, 대출 규제, 주거 사용 제한 등으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24년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서 해당 건축주가 안산시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 단지는 4월에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의 동의하에 용도를 바꿀 수 있었다.

 

안산시 생숙지원TF팀장은 분양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용도변경 기간을 줄이는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 걱정도 덜고, 분양가의 7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잔금 납부 걱정도 덜게 되어 드디어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며 기뻐했다.

 

또한 반달섬의 외부 주민 유입 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분위기와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반달섬에는 라군인테라스 1차를 포함해 총 생활형숙박시설이 10개 단지, 6천여실이 있다.

나머지 9개 단지의 계약자들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안산시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며, 그외 다른 계약자들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