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민생지원금 25만원 올해 내란지원금 나오나?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에 대한 추경에 국민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코로나19가 있었던 팬데믹 시절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현금지원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에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원 가량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13조 1660억원 규모 소비 쿠폰을 담은 바 있다.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12조 8050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3610억 원을 합친 액수였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개요 비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으로,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즉,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였고,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내수를 살릴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만의 전국민 지원이 될 것이다. 5년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을 100% 지급으로 확대했고,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수의 인수별 차등지급하였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번 민생지원금과 규모가 같다. 다만 5년 새 악화한 정부의 재정 여건 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내란종식으로 국민의 생활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민생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전 국민에 일단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뒤 내년 연말정산 때 기준 초과 소득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제언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일 당시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의 충격으로 팬데믹 시절 보다 더한 소비심리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토로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매우 당연하면서도 생경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일이 되었는데, 매일 매일 뉴스 속보가 이어진다. 매일 매일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야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왜이리 생경한지 모를 노릇이다. 

 

모쪼록 여야가 힘을 합하여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